송지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강연일시
2024. 11. 12.
10:00-10:55
강연제목
연구발표① - 축소 사회의 번영 전략 - 매력적인 국가의 조건
송지우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며 철학, 정치학, 법학의 교집합에 있는 문제를 연구한다. 논쟁적인 실정법이나 정책이 규범적·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규범적·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방향의 개선이나 개혁이 요구되는지 검토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해 왔다. 대학에서 ‘인권’, ‘법과 민주주의’, ‘자유와 정의’, ‘정치철학’ 등의 강의를 담당하며, <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강연 세부 제목 및 내용]
한국 이민 정책의 미래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들의 해법을 이민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 발표를 통해 세 가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이민이 인구 구조 변화가 낳는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냉정하고 현실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이민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이민 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개편의 방향은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필요 그리고 이주와 이민, 인권 및 노동에 관한 국제 기준을 동시에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가령 국제 기준을 무시하거나 우회하여 ‘값싼 노동력’을 쉽게 사용하려는 시도는 결국 한국 사회의 경제적 이득에도 부합하지 않는바, 한국 이민 정책의 미래는 ‘원칙 있는 개방’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