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 다이어리

Ep.106

2022.06.15

Ep.106민주주의, 대체 뭘까?

안녕하세요. 지적인 당신을 위한 인사이트 SBS D포럼에서 보내드리는 SDF다이어리입니다.

SDF다이어리는 지난주 <Ep.105 정치와 내 삶이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통해 많은 이들이 정치가 개인의 생활과 동떨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라는 화두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브이뎀(V-Dem: Varieties of Democracy) 연구소에서 선거, 자유, 평등, 참여, 숙의민주주의의 수준을 측정해 제시하는 브이뎀(V-Dem) 지수인데요.

브이뎀 연구소(https://www.v-dem.net/)는 2022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가 감지되고 독재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엮여있으며 공동의 노력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듯, 전 세계의 민주주의 후퇴 역시 우리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기에 나라 안팎의 민주주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가 심각해지는 이 시대, 더 넓은 시야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보고 질적인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은 SDF다이어리는 브이뎀(V-Dem) 2022 보고서를 통해 세계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짚어보려 합니다.

지난 50년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추이는?

출처 : V-Dem 2022 보고서 (www.v-dem.net)

위의 왼쪽 그래프는 1971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의 독재형 국가와 민주형 국가 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1999년 72개국까지 증가했던 민주주의 국가는 그 직후부터 감소화되기 시작해 2021년에는 15개국에 머무는데요.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오른쪽 그래프) 독재형 국가의 인구수가 2021년, 36%(약 28억명)에 달하는 반면 민주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3%에 불과합니다.

위협받는 표현의 자유

출처 : V-Dem 2022 보고서 (www.v-dem.net)

독재화 국가의 지도자들은 특히 민주주의의 숙의적 측면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정당한 반론, 협의를 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 10년간, 35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의 지도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는데 이용하면서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적으로 반대의견을 가진 세력을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도 독재화 되고 있는 국가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특징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과 독재형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가능해지는 부분인데요. 정치적 양극화 지도를 보면 그 현상은 뚜렷합니다

출처 : V-Dem 2022 보고서 (www.v-dem.net)

붉은색은 지난 10년 동안 정치적 양극화가 증가한 정도를, 파란색은 정치적 양극화 수준이 감소한 국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변동이 없는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수와 양극화의 상관관계는?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지수와 양극화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출처 : V-Dem 2022 보고서 (www.v-dem.net)

지난 20년간 급격한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한 다섯 국가 (브라질, 헝가리, 폴란드, 세르비아, 터키)에서 모두 사회 양극화, 정당들의 혐오성 표현,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가 높아질수록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회,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다른 그룹의 도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상대측을 국가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분위기가 독재형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심각한 사회, 정치 양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입니다.

V-Dem 2022 보고서의 말미, 흥미로운 주장을 발견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기후행동에 도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수준 높은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보다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수행의지 정도가 20% 가까이 높다”는 것입니다. (Battig & Bernauer 2009) 또한 민주주의의 개선은 시민 사회가 기후 변화 문제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해 “시민의 자유가 1% 증가하면 국가 CO2 배출량이 0.05% 감소한다”는 결론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Pacheco-Vega & Murdie 2020)

이 시대의 민주주의는 그동안의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의제에서 한 발짝 내려와, 개인의 삶의 질 그리고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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