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지적인 당신을 위한 인사이트 SBS D포럼에서 보내드리는 SDF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 난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얼마 전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2.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은 3%대 성장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이는 IMF 세계경제전망(WEO)이 발간된 1990년 4월 이후 최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5%로 예상됩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단어가 무색해 보이는 숫자이기도 한데요.

낮아지는 경제성장률, 치솟는 물가, 오르지 않는 월급 사이에서 우리의 ‘살길’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법을 기후변화에서 찾는 학자가 있습니다. 기후가 곧 자본이 되는 시대라고 말하는 그는 새로운 경제 성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후 변화’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을 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홍종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요즘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가 과거보다 훨씬 많이 뉴스에 등장하더라고요. 그 피해가 실재하고 가중되고 있고, 유럽과 미국의 국민이 이 기후변화의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거죠. 이 이슈에서 결국 미국과 유럽이 국제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당장에 영국만 하더라도 작년 여름에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사망하고 이런 것들은 새로운 뉴스가 아닐 정도예요. 영국은 오죽하면 단수 조치를 했어요. 물이 없어서. 집에서만 물을 쓸 수 있고 집 밖에서는 못 쓰는 거예요. 잔디에 물도 못 주고요. 자동차 세차도 못해요. 이런 조치를 취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딱 느끼는 거죠. 이거 엄청 심각하네?

또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의 경우 2022년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PNG) 수입량이 40%까지 떨어졌거든요. 60%가 줄어든 거죠. 올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천우신조로 올 초에 유럽의 겨울은 따뜻했어요. 그런데 기후변화의 특징은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다음 겨울은 어떨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난방용 가스 공급은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유럽 사람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와 관련해 복합적으로 느끼는 위기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는 안 그래도 에너지 때문에 죽겠는데..다른 나라에서 계속 탄소 배출하고..“ (그러한 배출 때문에)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여론이 그렇게 되니까 정치인들이 그 목소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유럽발 CBAM(탄소국경조정제도)[3] 인데, 아주 구체적인 규제죠. RE100이나 ESG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국가가 국가를 규제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올해 10월부터는 시범 운용한다는 것이 확정적이에요. 독일은 2030년까지 러시아의 화석연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벌써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흐름은 시작이 됐어요.

’다시‘라는 뜻도 있고 재생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복합적인 거예요. ”러시아의 저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충의 비중을 더 높였어요. EU 전체도 그렇고, 독일은 더 그렇고요.

세계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은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이 7.5%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잘 들여다보면요. 그 7.5%도 ’신‘포함입니다. ’신재생‘에너지요. 그런데 그 ’신‘은 국제 기준으로 보면 재생에너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같은 것인데요. 그 연료는 석탄에서 와요. 발전 효율을 높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원이잖아요. 이것이 7.5%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래 정부의 계획은 2030년까지 30%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끌어 올린다는 거였는데 지금 21.5%로 목표치를 8.5% 줄였거든요? 21.5%도 엄밀하게 국제 기준의 재생에너지만 따져보면 18.6% 정도에 불과해요. 세계 수준과 비교하면 처참한 상황이에요.

삼성전자가 RE100을 선언했잖아요?(🔗참고 기사 : 머뭇거리던 삼성전자도 'RE100' 가입 선언…배경은?) 현재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RE 몇인 줄 아세요? 2021년 기준으로 ’3‘이에요. 3%인데 그나마도 정말 진정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지가 모호한 거예요. 녹색 요금제라고 해서 10% 가산 가격으로 전기를 사 오는 거거든요. 상황이 이 정도인데, 현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저는 뜻있는 공무원은 그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 안 늘리는 게 기후변화 대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경제에 주는 부정적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 중에는 ”아, 이제 한국에서 기업하기는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노골적으로요. 노사문제도 복잡하긴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안 되어 너무 (기업하기에) 여건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는 저출생 문제도 심각한데,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해야 또 중소기업들이 같이 상승을 하는 거고, 일자리도 나오는 건데, .심각해요.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봐요.

독일의 경우에 199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4%였던 게 지금 약 30년 만에, 지난해 47%로 확대됐어요. 독일 정부의 계획은 2030년까지 85%까지 간다는 겁니다. 너무 대비되지만 1990년에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독일이 4%였을 때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더 낮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니었어요. 1990년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6%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태양광과 풍력은 없었지만, 수력이 재생에너지잖아요. 댐이요. 이제 수력을 많이 짓지는 못하죠. 30년 전은 전체 발전, 전기 소비량이 지금에 비해서 엄청 작았잖아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수력의 비중이 컸던 거죠. 6%인데, 2009년에 몇 퍼센트가 됐는지 아세요? 독일은 4%에서 그냥 우상향했거든요.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6%에서 19년 만에, 2009년에 1%로 떨어집니다. 왜 그랬겠어요? 재생에너지를 하나도 구축 안 하고, 수력의 비중은 떨어지고 그 사이 10년 동안 전기 소비량은 두 배가 늘었어요. 왜냐면 전기 요금을 그냥 싸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를 보면 탄소 배출량은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경제 성장도 됐지만, 탄소 배출량이 계속 올라가는 게 확연해요. 우리나라가 이런 흐름으로 온 거예요.

과거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과제가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였다면 지금은 ’지속 가능성‘ 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엄청난 위협에 처해있어요. 인구 감소, 지방소멸 같은 문제가 해결이 쉽지 않지만, 이것이 문제라는 건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우리나라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냐면 지금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요. 문제라고 인식하기 전 단계예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인구, 지방소멸 문제나 다른 이슈들은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 중인데, 기후변화 에너지는 그게 문제야? 라는 분위기요. 저 같은 사람이 20년 동안 아무리 떠들었어도 ’너가 항상 하던 얘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네.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치르게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는 더러 ”태어나 보니 기후위기 시대더라“ 하면서 힘들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소수죠. 기후변화 이슈에 민감하게, 헌신하는 소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어르신들, 70대 이상들은 관련해서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으시죠.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으니까요. 가장 싼 에너지 비용으로 가장 열심히 달려온 세대에요.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딱 그런 세대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에너지 얘기하면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데요 뭐.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기후위기 관련)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데도 인정을 아직 못하세요.

그 많은 산업용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기후변화, 기후위기는 여전히 너무 배부른 소리로 들리는 거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시대였고, 인생 목표가 가족, 자식 건사 셨으니까요. 저는 그게 이해는 돼요. 거기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재생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념, 정치적인 갈등처럼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인식 자체, 생각의 괴리가 너무 크고 그걸 또 정치권은 이용하죠.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제가 쓴 책의 제목이 <기후 위기 부의 대전환>이잖아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다 죽어!”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어요. 경제의 관점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방향을 잡았어요. 기후 문제도 경제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르신들을 설득할 때는 “이대로 가다간 손주들의 일자리가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요.

2030년쯤 가서 글로벌 기업들의 다수가 한국을 떠나고, 새로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이 정말 힘들어질 거고, 일자리도 안 나올 거예요. 지금 무조건 재생에너지 사장을 넓혀야 해요. 최대한도로요. 자기 집의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자르게 하는 나라인, ‘규제의 나라’ 유럽이 재생에너지 설치 관련해서는 전격적으로 규제를 풀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모든 규제를 다 없애라’하는 건 아니에요. 환경경제학은 규제로 시작하는 학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하고, 절실하고, 중요하니까 유럽은 지금 ‘결정적인 문제가 없는 한 다 허가한다’는 기조예요. 최대한으로 빨리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지금 덴마크,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해상 풍력 회사를 두 개나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커졌겠어요. 불필요한 건 다 풀겠다는 거거든요. 유럽도 아는 거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국민과 산업계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어요.

아까 지방소멸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교육과 일자리거든요? 그래야만 지방이 살아나요. 물론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교육과 일자리에 있어서 저는 이 에너지 전환이 핵심적인 것이라고 보는 거죠.

‘SDF다이어리’에서는 이미 몇 차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대응의 필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SDF다이어리를 열어보시고 “또 기후 얘기야?”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홍종호 교수의 주장처럼 아직 우리 사회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점에 크게 공감하기에, 한 번 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뉴스레터를 전합니다. 환경이 아닌 경제의 관점에서도 기후위기는 국가, 기업의 미래, 개인의 삶에까지 속속 파고들 이슈이며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