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기념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출간한 책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9일, 북 토크가 있었어요. 인구 감소 위기는 피할 수 없죠. 하지만 개인의 역량을 높인다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고령화 구조도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고령층은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기에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른바 ‘생산성의 재설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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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자로 참여한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자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인구 규모,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인구 구조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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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 문제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규모'의 문제죠. 최근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한 50년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3분의 2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 규모, 속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인구 문제 핵심은 태어나는 사람들이 갑자기 빨리 줄어들고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균형이 발생하고, 여러 비용이 발생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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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특히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시장에서는 4가지 불균형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총량, 부문, 세대, 지역 간 불균형입니다. 간략히 소개하면 25~30년간은 '총량 불균형'은 없겠지만, 업종과 직종에 따라 '부문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앞으로 특정한 분야에서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청년이 빠른 속도로 줄기 때문에 '세대 간 불균형'으로 청년 인력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청년의 역량이 낭비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따라 산업별 인력 불균형도 피할 수 없고 대표적으로 동남권 산업도시들의 제조업 근로자 노령화로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꼽았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늘려야 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겠는데요. 줄어드는 청년들이 그 누구도 낭비되지 않도록, 개인의 역량을 높여 '존재력'을 드러내는 것이 미래 노동시장에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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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람의 역량이 최대한 잘 발휘되려면 그 사람의 적성이라든가 역량에 제일 잘 맞는 곳으로 가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취업에 있어서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데는 위험이 따라요. 이동성이 높고 개방적이고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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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 면에서는 리셋되는 수준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청년들이 축소 경제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무기가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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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경제는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통째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2030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죠. 취업하기가 어렵고 집값은 비싸죠. 거기에다가 경제규모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나로부터 출발하는 시선이 제일 중요한 무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 '데미안'에서 주인공이 정답 같은 인생을 살려고 했지만 데미안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나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정답 인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리듬과 속도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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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전통적 고령층이 아닌 자기 계발과 디지털에 익숙한 고령층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사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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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 참여할 여력이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사회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결국 고령화는 우리가 기피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변화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되는 계기이자 기회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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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에서는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 위기를 기회로 삼고,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사회'(NOW, No One Wasted)를 강조하며 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전문가 설문 결과 가장 필요한 정책 3가지로는 노동시장 진입장벽 완화(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매칭 서비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등), 인적 개발 및 직업 훈련 시스템 구축(학력 단절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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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중장기 정책과 제언이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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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연 기자, cykite@s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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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애 기자 : 다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으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 믿으며 SBS D포럼을 총괄 기획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부, 국제부, 경제부, 시사고발프로그램 ‘뉴스추적’ 등을 거쳤으며 2005년부터 ‘미래부’에서 기술과 미디어의 변화, 그리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어떻게 다르게 같이 살아가야 할 지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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