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 다이어리

네, 그렇죠. 최근 몇 년간의 세계적 흐름과 한국 정치의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고, 그 지점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변화해야 하고 또 시민들이 정치의 변화를 요구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세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불평등, 기후 위기) 위기가 최근에 와서 고조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가 심각하고,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경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 한지가 벌써 반세기는 된 것 같아요. 1970년대 중후반부터 이미 '안정적인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고 있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치가 확산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지속되어 왔고요. 생태 위기 측면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로마클럽[1] 보고서라고 알려져 있는 '성장의 한계'가 나온 게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예견하기를 2020년, 30년대에 지구 생태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으로 임계점을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자연과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 자본주의 사회의 기술주의와 성장 위주의 발전 모델,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굵직한 저작들이 그 시기에 다 쏟아져 나옵니다. 위기가 심화 되기 시작한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세계적인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생존과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한 10년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7~9년까지 미국 서브프라임 붕괴 이후에 세계 경제위기가 있었고, 2010~11년에는 남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국제기구와 여러 나라의 정부들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커다란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2010년대 이후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태적 측면에서도 생각해보면 UN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 SDGs[2]가 2016년에 본격적으로 제시되고요. 유럽연합(EU)에서 유럽형 그린딜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도 2019년, 아주 최근입니다.

몇 년 사이에 국제기구와 주요 나라 정부에서 불평등의 해결, 생태 위기의 극복을 굉장히 중요한 미래 어젠다로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 정치는 지금 굉장히 글로벌 트렌드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죠. 불평등과 기후 위기라는 이 두 가지가 어떤 개별적인 정책들로 반영은 되고 있지만, 정치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것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이런 방향으로 굵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