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지난 호 다이어리에서 ‘SF 덕후’로 처음 인사드린 새 미래팀원 김민정 기자입니다. 그 동안 사회부, 정치부, 탐사보도부같은 조금은 딱딱하고 건조한 부서를 주로 거쳐 왔는데요. 앞으로 미래팀에서는 매일 당면한 뉴스보다는 조금 더 먼 미래, 어쩌면 좀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까지 자유롭게 상상해보고 다양한 주제를 폭 넓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미래팀과 함께 들여다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제보 환영합니다.

첫 다이어리는 좋아하는 SF 영화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 인류가 감염병과 불임으로 고통 받으면서 19년째 더 이상 아기가 새로 태어나지 않는 고령화된 디스토피아 세상을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비티>로 유명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2006년 영화 <칠드런 오브 맨>의 세계관입니다. 거기엔 심각한 고령화로 복지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자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권고하고, 모자란 인구를 채우려 받아들인 이민자들을 극도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지옥도가 묘사돼 있습니다. 감독은 서기 202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뒤의 풍경을 상상한 건데, 20년 전 예측할 때만 해도 공상과학의 영역이었던 이 풍경은 지금의 세계와 어딘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2003년 합계출산율 1.18을 기록하며 초저출산율 국가의 문을 열어젖힌 우리나라는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으로 세계 합계출산율 최저치를 매년 경신하며 ‘아이 없는 세상’을 향해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죠. 2028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새 정부도 출범 직후 부랴부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꾸려 지난달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4대 분야와 6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보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생긴 이래로 매번 이렇게 전문 위원회를 꾸려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추락하는 출산율을 이렇다 하게 붙들어 매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계에서도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방책을 찾겠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고려대학교에서는 고령사회연구원(원장 김태일)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학제 간 융합 연구로 풀어보겠다고 만든 국내 학계 싱크탱크는 그 전까진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과 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 뿐이었습니다.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은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공통된 사회 의제로 떠오른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국가 간 공동 연구의 허브 역할도 하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가 사라진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두려움 섞인 호기심을 안고 초대 원장인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정경대학장)를 만났습니다.

Q. 지금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심각하게 고령 사회가 다가오고 있나요?

지금 인구 코호트가 가장 큰 집단이 베이비부머 세대잖아요. 소위 말하는 386, 486, 586이 베이비부머 세대거든요. 지금까지 그 세대가 한국 사회의 중심이 되어 온 이유는 그 집단이 가장 덩어리가 크기 때문이었어요. 30대, 40대, 50대에 이르기까지 지긋지긋하게 목소리 크고 가장 많은 부를 획득하며 이 사회를 이끌어 왔던 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초반이 이제 65세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쯤 되면 베이비부머 끝 세대까지 다 노인이 됩니다. 이 때 인구의 중심축도 노인 세대로 이동을 하는데 베이비부머 집단이 후기 노인(85세 이상)으로 넘어가는 2040~2050년대에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화 비율이 17%(2022년 9월 기준 17.5%) 정도인데 여러 통계를 보면 2050년까지 급격하게 상승해 40% 정도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50년쯤 됐을 때 후기 노인(85세 이상) 인구가 그쯤 될 것으로 예측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총 GDP는 계속 높아질 겁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GDP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1인당 먹고 살 수 있는 파이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노인들의 세상이라고 다 굶어 죽는 세상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심각한 역성장을 하지 않는 한 오히려 1인당 가용 자원은 더 많아지죠. 재산을 축적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겨냥한 실버산업도 민간 부문에서 활성화 될 것입니다. 돈이 되는 사업이니까요.

파이는 커지되 분배의 문제가 지금보다 두드러지겠죠. 노인 빈곤의 문제요.

Q. 말씀하신대로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합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부동의 1위죠. 젊은 세대의 부양 문제도 심각해질 것 같고요. 고령 사회의 문제점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미래에 오히려 1인당 파이는 더 커질 겁니다. 다만 양극화, 분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걸로 예측됩니다. 우선 (자동화 등으로 인한) 같은 근로 세대 내에서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돈을 버는 근로 세대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 세대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입니다. 이 때 노인세대에게 국가가 연금 등으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근로 세대에게는 부양의 부담이 생깁니다. 덧붙이자면 지금은 부양비가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135명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2050년이 되면 100명당 180명까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추가 부담이 35명에서 80명으로 두 배 넘게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성숙한지 얼마 안 됐어요. 1980년대 말 시작해 2000년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 됐으니까요.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 되어야 하는데 연금 가입을 못 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았던 지금의 노인들은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이 많죠. 30년을 넘게 부어도 월 15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가입 기간이 그보다 짧은 경우가 다수니까요. 기초 연금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살아가기에 충분한 돈은 아닙니다. 실제로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연금 납입 기간이 매우 짧은 국가입니다. 2060년이 되어도 평균 가입 기간이 25년 미만일 걸로 전망될 정도죠.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평균 가입기간이 35년이 넘고 스웨덴은 40년 가까이 됩니다. 우리는 연금 미가입자 비율이 높고 가입자라고 해도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으니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형편없이 떨어지죠.

시늉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부는 당연히 부담이 되죠. 행정부나 집권당은 임기 중에 연금 개혁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워낙 민감하니까. 그래서 이때 정치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연금개혁 문제야말로 공론화 장을 통해 답을 찾아가야 하는데요. 영국의 연금 개혁 성공 사례가 유명합니다. 정부가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자,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만들고 팩트에 기반한 보고서를 냈고 이걸 놓고 이해관계자 간담회, 국민 토론회를 잇따라 연 뒤 연금개혁 초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걸로 지역을 순회하며 이해관계자 토론, 전 국민 토론회를 거쳐 심지어 ‘연금의 날’을 지정해 전 국민 토론회까지 벌였습니다. 생중계가 될 정도로 뜨거운 토론이었고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회가 연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공론화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해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요. 우리 고령사회연구원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후 보장 실태에 대한 팩트 기반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언론, 국회를 통해 연금의 실태를 널리 대중에 알리는 게 연구원의 첫 프로젝트입니다. 일종의 ‘팩트북’, ‘국민연금 가이드’를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요. 공론화의 단초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령 사회라는 게 산업 혁명 이후 근대화 이후 서구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발생해 온 현상인데요. 동아시아는 압축적 근대화를 거쳤기 때문에 더 단기간에 급격하게 겪고 있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 더 앞서 경험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중국도 고령화가 심각해서 실버 관련 IT 산업이 급격히 발달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본의 도쿄대의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 중국 칭화대 고령사회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안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보고자 합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고령 친화 사업에 대한 강좌, 아카데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영화 속 고령 사회 디스토피아는 현실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편에는 첨단의 휘황한 실버산업의 부흥이, 다른 한편에선 하루하루의 먹고삶을 고민해야 하는 고단한 실존이 공존하는 한층 깊어진 양극화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김 원장이 강조한대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그 자체로 공포의 디스토피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정해진 미래’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대비하느냐에 따라 그 산출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궤적의 끝이 어디일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팀에서도 앞으로 계속 관심의 끈 놓지 않아야겠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구독자들께 첫 인사를 드린 것 같네요. 다음 호에서도 우리가 관심 기울여야 할 주제를 더 다양하게 발굴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따뜻한 연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