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 다이어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2006년 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첫 번째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진행된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에는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경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고,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6차례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잇단 추가 제재가 이뤄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저항하는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1]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북한의 경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진 못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지금 북한의 실상,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직접 가서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카이스트 김지희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위성 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저와 같은 경제학자분들과 지리학 하시는 분, 그리고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컴퓨터 공학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위성 영상이 포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경제 발전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걸 저희가 북한에 적용해서 북한 전역에 대해 경제 발전 지표를 추정을 해본 거고요.

저희가 아주 세밀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세밀하다는 건 경제 발전 지표가 나오는 단위가 평당 6km가 되는 네모 단위의 지역이에요. 가로 2.5km, 세로 2.5km 정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북한 전역이라고 하면 이게 한 시점에 3만 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3만 개의 점수가 나오는 거죠. 평양의 어떤 네모 지역이 신의주의 어떤 네모 지역보다 얼마나 더 발전됐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지표가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GDP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추정해 보는 기술은 2016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의 기술들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기술들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 학습)을 위해, 머신이 배울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북한에 적용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북한은 그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면 ‘북한 상황처럼 기초 데이터가 없는 지역에도 인공위성 영상을 활용해서 뭔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그게 저희가 다른 기술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저희가 데이터 없이 경제 발전 지표를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한 시점에 3만 장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시점을 넣으면 6만 장의 사진이 있는 건데요. 이 6만 장의 사진을 23개의 분류로 나눠줘요. 그러면 한 분류마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곳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도심지 같은 곳들만 한 그룹으로 딱 모아주고, 어떤 데는 굉장히 예쁘게 정렬된 논밭 지역으로 분류해 주고, 또 다른 그룹에는 조금 엉성하게 계획된 것 같은 논밭 지역, 이렇게 잘 나눠요.

이 23개의 분류에 대해서, 저희가 북한을 잘 아는 전문가분들한테 가서 ‘이 사진들을 보시고 이 그룹의 사진에 대해서 어느 곳이 더 발전된 것 같은지 한번 평가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23개의 그룹에 대한 경제 발전 랭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AI는 이걸 보고 점수를 매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랭킹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점수를 내겠다, AI가 그걸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북한 전문가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경제 발전 랭킹을 매겼을까가 되는데 저희는 그걸 역으로 분석해 봤어요. 북한 전문가들이 매긴 랭킹을 가지고 어떤 거에 점수를 더 주셨을까 봤더니, 랭킹을 매겼을 때 제일 많이 기여한 건 사람이 만든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 도로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처럼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제 발전의 산물들, 그걸 기준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녹지가 많으면 여기는 경제 활동은 없었던 거니까 점수가 낮게 가고요. 그런 식으로 크게 23개의 그룹에 대해서 랭킹을 매긴 걸 가지고 6만 장에 대한 점수가 나오는 거죠.

북한 전역에 대해 이 기술을 2016년과 2019년에 적용해서 점수를 내봤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었나, 어디가 더 발전하고 어디가 덜 발전했나 (비교해 봤습니다). 2016년과 2019년을 본 이유는 이 사이에 정말 유례없이 강화된 대북제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한다면, 이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봤고요.

저희가 보니까 두드러진 특징은 일단은 도시 쪽, 평양 쪽의 경제 발전이 기타 지역보다 훨씬 많이 된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많이 공을 들이는 개발 지구가 네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수출 지구와 산업 지구가 있어요. 그쪽은 발전이 조금 둔화했고, 대신 관광 지구와 농업 지구는 그 와중에도 조금 발전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북제재라는 상황은 자원이 한정된 거잖아요. 한정된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이 자원의 배분을 좀 더 도시 쪽으로 집중한 게 아닌가.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관광 지구에 좀 더 배분한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연구는 최상위 1%와 0.1%, 굉장히 최상위 소득을 보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최상위 1%, 최상위 0.1%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에 최상위 1%가 1980년도에는 전체 국가 소득의 10%를 가져갔어요. 그것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는 그게 20%가 됐어요. 최상위 0.1% 같은 경우는 더 변화가 큰데요. 1980년도에는 3%, 지금은 10%에요. 그러니까 3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최상위 소득군이 어떻게 보면 미국 전체 불평등을 견인하고 있는 셈인데요. 소득 20%로만 내려가도 많은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10%, 1%, 0.1%로 갈수록 소득의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 왔어요.

거기서 재밌는 게 미국의 최상위 1%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보면 3분의 1 이상이 기업가들이에요. CEO를 포함한 기업가들이고, 그게 상위 0.1%로 올라가면 50%가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또 이분들이 기업가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의 최전선에서 혁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혁신가들이 매년 뭔가를 해서 혁신을 이루면 그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텐데, 그게 얼마나 빨라지는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불평등은 더 증가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걸 막아주는 요인은 슘페터[3]가 얘기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인데요. 기존 혁신가들도 있지만, 새롭게 진입하는 혁신가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기존에 있던 혁신가들보다 더 좋은 혁신을 들고 나와서 새로운 혁신가가 되고, 기존 혁신가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요인이 되는 건데요.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봤을 때, 어느 요인이 어떻게 더 크게 작용해서 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했나를 봤더니 첫 번째로는 기존 혁신가들의 혁신의 정도가 굉장히 커졌어요.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글로벌화가 되면서, 페이스북이, 구글이 전 세계를 상대로 더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많이, 훨씬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된 환경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건 기존 혁신가 중에서 굉장히 잘하는 혁신가들이 있잖아요. 페이스북, 구글 같은 경우들이 옛날 같으면 금방 주춤해서 다른 혁신가들한테 대체됐을 텐데, 잘하던 애들이 계속 잘하는 현상이 더 심화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파괴가 다른 불평등 상승 요인을 막아주지 못했어요. 기존에 잘하던 사람들만 계속 잘하고, 그게 고착화되면서 미국의 지난 40년 이상의 불평등 증가에 기여한 것 아닌가 합니다.

그것 외에도 1980년대에 미국에서는 세제의 변화도 있었어요. ‘최상위 한계세율’이라고 부르는, 제일 많이 돈 버는 사람들이 천 원 더 벌었을 때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되는지, 이게 미국에서는 여러 번 세제 개혁을 거치면서 매우 낮아졌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재밌는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CEO들이잖아요? 이 CEO의 연봉을 둘러싼 사회적 규범의 변화가 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해서 그렇게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수도권-지방 불균형이라고 하면 소득이나 부의 불균형도 있고,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서비스,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불균형이 있잖아요. 또 제일 마지막으로 남는 게 사실 ‘기회의 불균형’이에요. 일자리도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그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짓수의 한계라든가. 그게 지방에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도권-지방 불균형이 심화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버드 경제학자 라즈 체티(Raj Chetty) 교수의 연구 중에 재미있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동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이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얼마나 많은 발명가가 있는지 봤어요. 발명가가 많은 동네에 살던 아이들이 자기 부모의 직업과는 관계없이 나중에 발명가가 돼서 혁신가가 되고, 기업가가 될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 다른 모든 요인들을 다 무시하고 이게 중요해서, 라즈 체티라는 그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건 ‘동네 경제가 진짜 중요하다.’

또 다른 얘기 중에 하나는 동네에서 다양한 경제 계층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어떤 아이가 미래에 소득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잘 사는 집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래요.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고, 그걸 경험해야 아이들에게도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연구가 그렇다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동네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이 잠재력을 모두 자극하고 키워줘야 나중에 한 세대가 지났을 때, 이 아이들이 혁신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데, 지방에서 그런 자극이 많이 없으면 이 아이들은 그냥 이곳에 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이게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났을 때, 지방에서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인재가 나오고, 그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지방에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도 공공기관 이전하면, 그 공공기관의 직업군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이 매력적인 도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 세대가 끝나면 다시 또 소멸의 위기가 오게 되고요. 조금 장기적인 호흡으로 다양한 기회들을 줄 수 있는 지방 도시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생산성의 문제’예요. 기업의 흥망성쇠는 생산성의 문제 내지는 전체적인 경제에서 본다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의 문제거든요.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많이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결국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살아남는 게 맞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도태되는 게 사실 전체 경제에서는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게 모든 자본을 밀어주고, 사실 그래야지 전체 경제성장률은 더 높아지는 게 맞아요. 금융 지원이라든가 인재들이 자기에게 맞는 회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있으면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회사도 어려워져서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거시 경제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노동시장에서 인재를 찾는 게 수월해져야 되고, 금융계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게 지원을 잘해줄 수 있는 금융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상생을 고민한다면 이렇게만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죠. 정책의 효율성에서 보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그냥 도태되는 게 오히려 더 쉽고 효율적인 솔루션인데, 여기다가 예산을 써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게 ‘과연 전체 경제에서 올바른 일일까?’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불평등 감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게 충분히 투자를 해줘야 되고요. 노동시장에서도 규제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규제를 철폐하거나 최저임금의 문제는 아니고, 노동시장에서 우리 인재들이 잘 맞는 회사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노동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생산성과 자원 배분의 문제다. 그런데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을 정리하고 싶네요.

김지희 교수는 IMF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함께’의 의미가 사라졌고, 그때부터 사회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구체적으로 80년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는데, 공동체 가치의 상실, 불평등의 심화를 우려하는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