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 다이어리

3주전 레터에서 다뤘던 (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Aging in Place))가 고령 사회 노인의 주거를 위한 대안이 되려면 노인이 사는 곳 주변 환경, 도시 시설과 사회 문화적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도시와 지역사회에서 고령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7년 <고령 친화 도시와 지역사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2010년에는 고령친화 도시 설계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 연대를 위해 <고령 친화 도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1].

그렇다면 <고령 친화 도시와 지역 사회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령 친화 도시와 지역사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노인의 관점에서 도시나 지역사회가 노인이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사회가 고령 친화적으로 바뀌려면 어떤 것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일종의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될 같습니다. 고령 친화적 도시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이면서 동시에 고령 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한 자체 평가의 도구나 진행 상황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고령자 입장에서 고령자의 시각을 반영해 만들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포함된 전세계 33개 도시의 사례를 기초로 만들었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와 낮은 도시를 안배해 표본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들 도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총 1,485명을 포커스 그룹으로 선정했고, 간병인들도 인터뷰해 노인과의 상호작용도 파악했다고 합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어떤 점이 불편한지, 건강, 사회참여, 안전은 잘 보장되고 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고령 친화 도시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총 8개의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건물, 도시와 지역사회의 교통, 주택, 의료 시설, 휴식 공간 같은 물리적인 기반 외에도 사회참여, 고용, 존중과 포용, 소통과 정보, 돌봄 등 사회 문화적 기반도 포함됩니다[2].

외부환경과 빌딩

고령친화적 도시는 고령자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소음이 적고, 녹지 공간과 산책로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도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미끄럽지 않고 횡단보도를 잘 건널 수 있도록 시각 신호와 청각 신호를 함께 제공하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연석의 높이도 조절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교통 규칙이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하고, 자전거 도로와 보행도로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와 취미활동,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병원 등 노인이 방문하는 건물도 고령친화적 기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고령 친화적 건물은 계단을 가파르게 만들지 않고, 노인이 쉴 수 있도록 의자를 배치하고 충분한 수의 화장실도 갖춰야 합니다.

교통

고령자들이 생활하는 도시 공간에서 대중교통과 고령자를 배려하는 운전 조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가정 밖의 활동 참여가 감소하고 외로움 등 정신 건강이 나빠지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지역사회)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의료 서비스도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경제적이고, 적절한 빈도로 운행하고 노인이 필요한 장소인 의료시설, 쇼핑몰, 은행, 커뮤니티센터에 접근하기 쉬워야 합니다. 이용 인구가 매우 작아 대중교통 정기노선을 충분하게 배치할 수 없다면 택시 이용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일부 농촌지역에서 시행 중).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노인 운전자를 위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노인이 가야 할 건물이나 장소와 가까운 곳에 노인 전용(장애인과 함께 사용하는) 주차 구역을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거

고령자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자(Aging in Place)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고령자의 집입니다(뉴스레터 Ep.204 참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고령자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개량하도록 정부가 보조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령자가 살기에 적합한 주택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설계된 고령자 주거 단지는 고령 친화 환경의 다른 요소인 물적 기반과 사회 문화적 기반을 고려해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친화 커뮤니티를 수월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참여

노인들은 사회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신체도 건강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여가, 문화, 종교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존경받고, 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노인의 주거 공간과 가까운 곳에, 경제적이며 다른 세대와 함께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연령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의 다양성, 참여 동기를 부여하도록 지속적인 알림, 활동의 수월성 등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봉사와 취업

노인들은 은퇴 후 지역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무보수로 봉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유급 노동의 기회도 있어야 합니다. 무급이든 유급이든 노인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할 때 존중받는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고령친화적 도시나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유형의 봉사 기회, 봉사 활동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교통비, 주차비 등)을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노인의 유급 노동 기회 확대를 위해, 계절 고용, 시간제, 취업 교육 기회를 만들고 세금 혜택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존중과 사회적 포용

노인들은 존중받고 사회적 포용도가 높다고 느낄수록 경제적 · 사회적 참여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노인들의 상당수는 지역 사회와 가정에서 자신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원인을 세계보건기구는 사회 규범이 변화하고, 세대 간의 교류가 부족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노인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포용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려면, 미디어는 노인의 이미지를 고정관념 없이 긍정적으로 묘사해야 하고, 세대 간의 이해와 화합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고령화 시대와 노인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공교육 교과 과정에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노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른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다른 세대와 지역 공동체가 노인을 존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 했습니다.

소통과 정보 습득

가이드 제정 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이었던 노인들은 다른 사람과 연결된 느낌을 갖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활동적인 노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보를 놓치거나 주류 문화로부터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나 지역사회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줄 것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매스 미디어를 통한 정보 전달, 말벗 봉사, TV 해설 자막의 제공, 고령 친화 휴대전화와 TV 리모컨 보급 등을 제안했습니다.

돌봄과 의료 서비스

도시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복지나 의료 서비스는 노인의 건강과 자립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가이드라인 제정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노인 모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거 지역에 가깝게 있거나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고, 적절한 비용으로 친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최초로 서울시가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 도시 글로벌 네트워크의 인증을 받았고 주로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인증을 받다가 최근 5년 동안에는 41개 기초지자체가 앞다퉈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SDF 팀에서는 3군데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인증 후 실행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취재해 봤습니다.

지자체의 치적으로만 내세울 경우 실행보다 인증받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는데 다행히 인증을 받는 과정 그리고 인증 후의 일련의 시정 활동은 고령친화 도시와 지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WHO 고령친화 도시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8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실행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성을 판정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그동안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노인복지 정책을 하나하나 검토할 수 있어 부족한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충남소재 C지자체 담당 공무원)고 합니다. WHO 가이드라인의 제정 취지에 맞게 작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인증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통해 고령친화 정도가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고령 친화 도시와 지역사회를 위한 WHO 글로벌 네트워크>로 인증받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경기소재 B지자체 담당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인증서를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실행 가능성일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WHO로부터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더 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갈수록 지방 인구가 줄어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가이드라인 기준에서 제안하는 수준의 고령 친화 도시로 만들려면 예산의 추가 투입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지자체 한 부서에서 고령친화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것도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친화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교통체계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도로 관련 부서, 교통 관련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데 자원과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무조건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구관련 부처)를 두고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실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령친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제시하는 상향식 의견을 더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WHO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따랐던 원칙을 가이드라인 적용 시에도 적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모든 정책 수립과 시행의 모든 단계에 노인을 참여시키고 노인들의 경험에 비춰 얼마나 정책이 적정한지를 평가하여 개선 사항에 반영한다면 해당 도시(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