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지적인 당신을 위한 인사이트 SBS D포럼에서 전해드리는 SDF다이어리입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불렸던 부산이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1] 앞서 인구증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유통업계에서는 일찌감치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홈플러스 서면점, NC백화점 서면점, 메가마트 남천점 등 부산 도심 대형 오프라인 유통매장이 올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로 시끄러워야 할 학교도 비어갑니다. 올해 입학생이 20명 미만인 부산지역 초등학교는 53곳, 그중 입학생이 10명도 채 안 되는 학교는 21곳에 달합니다.[2] 부산을 포함해 전체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30곳으로 5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이 심각하니까 지역 인구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소멸 위기는 저출생 경향에 따른 결과물이자 부산물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지방소멸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서울 쏠림 현상’이며, 이것이 역으로 저출생 경향을 가속화하는 주범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10년 전 일본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은 인물이 <지방소멸>의 저자로 잘 알려진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입니다. 2014년 일본 지자체 1,799곳의 인구추이를 조사한 후 전체의 49.8%에 달하는 ‘소멸 가능성 도시’ 896곳 명단을 발표해 이른바 ‘마스다 쇼크’를 일으켰습니다. 또 이는 우리나라 몇 연구기관에서도 소멸가능 지역을 측정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마스다 전 총무상은 10년이 지난 올해에도 <인구비전2100> 보고서를 작성해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마스다 보고서> 이후 10년간의 변화와 반성, 2100년까지의 인구정책 목표가 담겼습니다. 그 10년간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없는지, 마스다가 작성한 두 가지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국 약 50%에 달하는 896개 지자체를 ‘소멸 가능 도시’로 분류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기준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젊은 여성의 수가 얼마나 급격하게 감소하는지를 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0~2040년까지 30년 사이에 20~39세 젊은 여성들이 50% 이상 줄어드는 지자체를 소멸 가능 도시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핵심은 ‘소멸 가능 도시’ 명단보다도 이 같은 지역인구 감소와 전체적인 저출생 현상 사이의 메커니즘을 실제 통계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규명한 데 있습니다. 마스다 전 총무상은 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실린 대담에서는 도쿄에 젊은 층이 집중되는 현상을 더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모타니 고스케 일본 종합연구소 주석연구원은 도쿄를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해 쓰고 버리는 곳”이라고 일갈합니다. 그는 “그런 곳에 일자리를 원하는 지방 사람들이 모여들면 저출산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집값은 비싸고 아이를 키우기는 훨씬 어렵다고 말합니다.

모타니 연구원의 말을 받은 마스다 전 총무상은 2012년 일본 전체 출산율이 1.41인데, 도쿄는 1.09로 47개 도도부현 중 독보적인 꼴찌라고 지적하면서 “(도쿄가) 원래 시골에서 자녀를 키워야 할 사람들을 빨아들여서 지방을 소멸시킬 뿐 아니라 모여든 사람들이 아이를 못 낳게 해 결과적으로 나라 전체의 인구를 소멸시키는데, 이를 ‘인구의 블랙홀 현상’이라고 명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타니 연구원은 한술 더 떠 “도쿄는 인간을 소비하는 도시”라며 “그런 곳에 젊은이들을 더 모으라는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소멸시키려는 음모”라고까지 비판합니다.

블랙홀처럼 대도시로 젊은이들을 흡수하는 극점사회는, 지방 경제를 고령자와 고령자를 지원하는 산업 중심으로 전환시킵니다. 여기서 고령자마저 줄어들면 관련 일자리마저 사라져 그나마 있던 젊은이마저 대도시로 몰리는 더 극단적인 극점사회로의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령자 연금으로 버티던 지방의 편의점과 주유소마저 망하게 된다는 묘사는 마치 영화를 보듯 미래의 참상을 미리 그려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에 토대해 인구의 재배치를 포함, 결혼 및 육아 지원, 이민정책, 연금과 정년 등 지금은 낯설지 않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마스다 전 총무상이 제시했던 목표를 이뤘을까요?

마스다 전 총무상은 2014년 보고서에서 2025년 합계출산율 1.8명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발표된 2023년 합계출산율은 1.2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특히 도쿄도는 0.99명으로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마스다 보고서 발표 10년을 맞아, 지난해 7월 일본창성회의 후신으로 인구전략회의가 발족했습니다. 의장은 미무라 아키오 일본제철 명예회장, 마스다 전 총무상이 부의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한 인구전략회의의 첫 보고서 ‘인구비전2100’은 지난 10년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청년 세대의 소득 향상과 고용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본사 기능이나 여성에게 매력적인 기업, 대학 등의 지방 이전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출생률에만 집착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점이었습니다. 제시한 목표대로 2100년 8,000만 인구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3분의 1이 줄어든 것인 만큼, 적은 인구 규모로도 다양하고 성장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수록 사람의 가치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당연하면서도 경시하기 쉬운 점을 짚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인구문제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적극 나서고 있고, 또 일본 정부도 기업의 역할을 독려한다는 점도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인구전략회의 의장인 미무라 아키오 일본제철 명예회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졸자가 줄면 앞으로 사람이 기업을 선택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뀔 것”이라며 “(구직자들은) 결국 급여와 일하는 보람을 주는 기업을 택할 텐데, 자기 변혁 없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민간 기업에 육아휴직 현황을 공개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기업의 참여를 끊임없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대책 논의 과정을 보면, 정작 주요 당사자인 일반 시민들은 논의과정에서 배제하고, 뒷감당은 개인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지우기 힘듭니다. 얼마 전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 역시 개인이 얼마나 더 내고 덜 받을 것인가에만 집중하고, 함께 논의해야 할 정년 연장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년 연장은 기업에 부담이 아닐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유리 지갑’만 가볍게 하는 식으로 인구 대책이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류란 기자 :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사회 변화에 관심 있습니다.

이유원 작가 : 보도, 시사,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이야기를 듣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지구, 이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SBS SDF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더 살고 싶어지는 사회를 꿈꿉니다.

이누리 작가 :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담아내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구성해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스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그 진심을 담아 이번 SDF에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