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SDF2024] 연구발표 1-2 - 한국 이민 정책의 미래 2024.11.12 영상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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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들의 해법을 이민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 발표를 통해 세 가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이민이 인구 구조 변화가 낳는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냉정하고 현실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이민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이민 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개편의 방향은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필요 그리고 이주와 이민, 인권 및 노동에 관한 국제 기준을 동시에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가령 국제 기준을 무시하거나 우회하여 ‘값싼 노동력’을 쉽게 사용하려는 시도는 결국 한국 사회의 경제적 이득에도 부합하지 않는바, 한국 이민 정책의 미래는 ‘원칙 있는 개방’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