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과 갈등의 정치...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의 확산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인종, 지역, 계층 등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극단적 대립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예외가 아닙니다. 1987년 정치 민주화 이후, 겉으론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속에선 심각한 파열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이해에 바탕을 둔 의견들이 자유로운 경쟁을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거라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드는 정치,
극심한 정치 팬덤 속 퇴행하는 민주주의
문제는 그 과정을 매끄럽게 이끌어가야 할 정치가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초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개인과 집단이 분출하는 이해를 슬기롭게 조율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의 분열을 조장할뿐더러, 거기서 나오는 갈등을 에너지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는 시민들의 정치활동도 퇴행시켰습니다. 정책 성패에 따라 이뤄져야 할 국민의 정치적 선택은 무조건 자기 진영을 지지하는 팬덤 현상으로 변질되면서 급기야는 ‘정치 훌리건’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시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갈등을 넘어 모두가 존중받는 정치개혁
‘업그레이드 1987’을 위한 ‘다시 쓰는 민주주의’
정치권이 분열과 대립을 끝내고 타협과 양보로 협치의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정치가 나를 대신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반영하고 다가올 미래를 밝히게 하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요?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업그레이드 1987’의 담대한 노정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행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