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 다이어리

네. 그 이야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미래 연구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미래학’이라는 것도 있고, 그것을 ‘미래 연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미래 연구를 보통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미래 연구는 본질적으로 ‘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내일의 미래가 오늘이나, 과거와 같다면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변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래 연구는 변화에 대한 연구이자 불확실성에 대한 지난한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화에도 일단, 구조적인 변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또 과학기술이 혁신이 가져올 변화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조적이지는 않지만 ‘변화의 징후’가 있습니다. 불확실성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변화의 징후를 발굴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연구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챗봇으로써,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은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지구가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통,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워낙 연결이 밀접하게 되면서 지구 반대편에서 나타난 현상이나 사건을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을 만큼 초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 지역이나 국가나 사회가 이러한 변수를, 불확실성을 통제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사회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두 번째 배경으로 돌아가면, 인구 구조의 변화나 기후변화와 같은 이러한 중장기적인 도전 과제에 한국 사회가 직면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1, 2년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하면서 더 먼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배경은,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압축 성장을 이뤘잖아요. 압축적인 경제성장, 민주화, 산업화 이걸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벤치마킹할 모델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패스트팔로어라고 해서 우리가 미래를 고민할 때 경제 산업 쪽에서는 일본이라는 모델이 있었고, 미국과 유럽이라는 정치 모델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들과 거의 동일선상에 서 있거나 일부 분야는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따라갈 모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적 맥락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다른 나라들이 가보지 못한 길을 찾아야 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해보지 못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국내 몇몇 굴지의 대기업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큰 문제는 국내외 S급 인재들이 국내 기업으로 오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처우의 문제예요.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인력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리텐션1) 전략, 이게 없으면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결국 ‘하우’의 문제인데, ‘하우’는 결국 인력, 인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를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운 인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소위 그 ‘규제 지체’라는 게 심각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규제가 굉장히 많고, 또 복잡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사회적인 신뢰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신뢰성이 높아지면 그렇게 복잡한 규제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정부에 걸쳐서 규제 개혁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책도 수립해 봤지만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규제는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런데 그게 과도 하다 보면 새로운 기술이 산업화, 사업화되는 것을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지난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그 사업이 활성화됐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사전에 논의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이야기해 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좀 풀어보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시도들이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미래 연구라는 것, 미래 전략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역량들이 계속 축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끊겨요. 공직사회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비전이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새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다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러기를 한 20년 정도를 반복해오고 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좀 들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투자한 비용보다 훨씬 더 큰 편익과 소용을 얻을 수 있다는 인센티브의 논리를 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당장의 이익을 원하시기 때문에.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미래비전 2037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비전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라는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제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가 왔다. 여기에서 질적인 경제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현세대 내에서 좀 더 공정한 자원의 배분, 이 부분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래 세대 간의 공평한 자원 배분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이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질적 성장‘을 추구함에 있어서요. UN에서 이야기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도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 세대입니다.

그동안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를 진행해 왔던 부분이 ‘인구 구조 변화’예요. 사실 2000년대 후반부터 저출생 문제가 사회화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이미 ‘출산율 회복, 반등은 어렵다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계속했어요.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나라들이, 데이터가 증명을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출생률을 회복하는 데에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만, 일단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하는 사회에 우리가 빨리 적응하는 방향으로 인구 구조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교육까지 모든 시스템의 전제는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대로 가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전제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꿔야 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연금 개혁입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의 후손들, 자녀 세대, 그 이후 세대들은 연금 구경도 못 합니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지금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데, 이번 놓치면 앞으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겁니다.

인구 구조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인구의 양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을 높여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방향을 전환할 때가 된 것이죠. 사람은 보통 20대 초중반에 성장이 멈추잖아요. 나이가 30대가 되도 40대가 되도 계속 키가 크고 자라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성숙해야 되는 거죠. 저는 지구의 시스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적 성장’이라는 게 무엇인지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할 게 무엇이고, 새롭게 추진할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