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 다이어리

지난주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실시됐는데요. 선거방송의 지도 보면서 조금 의아한 점 느끼지 못하셨나요? 분명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1석을 얻어 국민의힘 90석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했는데, 지도만 봐서는 그 차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선거구는 면적과 상관없이 인구수[1]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전체면적의 12%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50.69%) 2,601만 4,265명이 살고 있고, 비수도권에 2,531만 1,064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선에도 그 영향이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구 254석 가운데 서울, 경기에만 108석,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146석이 책정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일수록, 또 지역 가운데서도 농산어촌일수록 과소대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연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또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지역을 다시 살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7년 이상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지역 살리기 연구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 더가능연구소 부대표인 조희정 박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일본의 관계인구의 키워드는 기원을 찾아가면 동일본 대지진 하고 자원봉사, 그리고 청년이에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어났잖아요. 그때 일본의 3대 도시 청년 교토, 오사카, 도쿄의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가요. 그전에도 자연재해는 많았는데 그때 너무 재해가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도시청년들까지 가게 된 거죠. 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 하고 같이 재해 복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을 계기로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인구가 생긴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해진 주민들하고 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다가 그중에 누군가는 거기에 취직도 하고, “너 도시에서 취직도 못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 지금 이런 거 필요한데 네가 와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절 받아주신다고요?” 이렇게 해서 정착한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그 기반에는 소셜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브나로드 운동, 새마을 운동 이런 식으로 계몽, 실천을 하겠다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냥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계층이 일정 정도 생기게 됐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총무성이 2018년 그러한 움직임을 인지하고 정책 개념으로 채택을 해요. 2011년에서 18년 사이 지역을 자꾸 가는 도시 청년들이 생기는데, 관광도 아니고 출장도 아니고 유학도 아닌데, “너 거기 가서 뭐 해? 왜 자꾸 지역에 가?” 하고 물으니까 그 친구들이 표현하는 말이 “나 그냥 지역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인구’라는 개념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총무성에서 보니 이게 말이 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어차피 주민세를 많이 내는 주민들이 많아지는 자연적 인구변화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데 ‘사회적 인구’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거죠.

일본 총무성이 관계인구에 대해 제시한 다음, 일본의 1700개 지자체 가운데 1100개 지자체에서 관계 인구 사업이 진행되어요. 65.5%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의미 있게 하는 지역 50군데를 들여다보니 재밌더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잘 엮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주로 그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고향은 있는데 진학해서 타지에 있던 사람들 그런 식인데요. 일본에서 얘기하는 것은 관계의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에 단순 호기심이 있다가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그 지역에서 일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본격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 등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 맞는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기부자, 두 지역 거주 자원봉사자, 고향 납세 기부자 등등이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관광 이상, 이주 미만’에 두 지역 거주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른 독특한 유형의 관계 인구가 있어요. 어떤 계층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군인하고 공무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관계인구’의 개념을 ‘생활인구’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우리도 공무원들이 생활인구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당사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하는 지역이 굉장히 시골일 경우 공무원들이 인근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지역 거주거든요. 그리고 남자들 제대한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 내가 어디서 복무를 했는데 하면서 일반인들보다는 그 지역을 잘 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는 없는 두 클래스 공무원과 군인이 그 지역에 관계 인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예비 관계인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