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4대 보험까지 적용하면 하루 4시간 이용 시 월 119만원 수준이라 실효성이 있겠는가 논쟁이 벌어졌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신청 접수 열흘 만에 벌써 경쟁률이 3대 1을 넘어섰다고 26일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이수할 수 있는 돌봄 관련 자격증(CARE GIVING NCⅡ)을 소지한 만 24살에서 38살을 대상으로, 영어, 한국어 어학능력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확인 등 신원 검증을 거쳐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입국 전 이미 세종학당 등과 연계해 한국어, 한국문화 및 생활 이해를 중심으로 45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았고 입국 후 4주간 아이 돌봄, 산업안전 및 성희롱 예방, 국내 생활 적응 등 관련 심화교육도 받을 예정입니다. |
|
|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정 모집 포스터, 서울시> |
|
|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필리핀 가사도우미 서비스는 내국인 돌봄 인력난의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12살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예정인 가구들이 사정에 맞게 검증된 외국인 가사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서울시가 제안하고, 고용노동부가 협업해 이뤄진 시범사업입니다.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사회도 이렇게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외국인력의 활용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주 노동자를 둘러싸고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오해들은 무엇인지 옥스퍼드대학 국제이주연구소의 창립멤버이자 공동 소장으로 활동해 온 헤인 데 하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
|
|
헤인 데 하스 교수는 30년 이상 이주문제를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해 온 사회학자이자 지리학자입니다. 최근 발간된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 책을 당장 읽어야 하는 국가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는 한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이주 전환기’를 거친 나라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미국 등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출국에서 지난 몇 년 사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5% 정도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일 정도로, 한국이 빠른 속도로 이입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인 데 하스 교수는 과거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오랫동안 사회가 이입국이 되었다는 현실을 거부하면서 이주자들의 차별과 소외, 고립 같은 장기적인 문제가 악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
|
<지난 19일 인터뷰를 진행 중인 헤인 데 하스 교수와 이정애 SBS 미래팀장> |
|
|
Q. 최근 한국이 돌봄 등 외국인 인력에 대해 문호를 더 개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
|
모든 부유한 고령사회에는 이주정책이 등장했습니다. 부유한 사회이고 고령화 사회이면서 이주 정책, 이민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는 없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낮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주민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주나 이민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
|
Q. 이주, 이민정책이 단기적인 해법에 불과하다면, 사회구조 자체가 축소되는 것을 감안해 구조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
|
|
‘축소되는 사회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도 겪는 일이지만 한국에서도 당장 어르신들, 아이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돌봄은 의료진 같은 고숙련 노동자뿐 아니라 가사도우미나 간병 같은 중, 저숙련 노동까지 포함하는 산업인데요. 사회의 중요한 근간이고, 이주자들의 도움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들 이주민들이 임시적으로만 체류하는 ‘손님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 영구 정착할 가능성을 배제할 때 보통 거기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보다 유연근무가 가능하게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동화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의 아이가 로봇하고만 있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소된 사회를 염두에 둔 산업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일하는 연령을 높여야 하는 이슈도 발생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선택이 이뤄져야 하는 이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
Q. 교수님의 책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이주 관련한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먼저 현재 국제 이주가 사실은 굉장히 적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
|
|
네, 보통 우리는 이주민 하면 보트피플의 모습이나 전쟁난민들의 피난 모습을 떠오르기 때문에 그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팩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 살면서 자기 살던 지역을 거의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더라도 대개는 자국 내에서 조금 더 큰 도시로 옮겨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이주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이주는 세계인구로 계산하면 보통 3~3.5%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유럽인들의 이주가 많았는데[1] 대개 제국주의와 산업화가 대규모 이주를 촉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바뀐 것이지요. 많은 서구 국가들도 이주를 하던 나라에서 이주민을 받는 나라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한국도 그런 나라의 대표적인 곳이고요. 유럽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최근 이민을 뒤늦게 받기 시작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 늘어났다기보다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
|
|
[1] 1846~1924년에만 유럽인 거의 4,800만 명이 유럽 대륙을 떠났다고 합니다. 1900년 기준 유럽 인구의 12%에 해당되는데요. 같은 기간 영국 제도를 떠난 사람은 1,700만 명으로 당시 영국인구의 41%에 달했다고 합니다. 1869~1940년까지 이탈리아인 1640만 명이 북유럽과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의 목적국으로 이민을 떠났는데 1900년 기준 이탈리아 인구의 50%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41p
|
|
|
🤔오해2) 마음만 먹으면 이입민은 무한할 것이다 |
|
|
👉실상) 이입가능한 인구 자체가 작고, 이들도 나이 들고 있다 |
|
|
Q. 이입민들이 나이 들고 있다는 주장도 새롭게 느껴집니다. |
|
|
2000년에 유엔 인구국에서 <대체 이주: 인구 감소와 인구 노령화에 대한 해결책일까?>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 인구 노령화의 영향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연간 순이입의 수준을 산출하는 작업이었는데요. 독일의 경우를 예를 들면 노령화의 효과를 상쇄할 만큼 인구를 젊게 하려면 매년 순이입이 340만 명 정도 필요하다는 계산인데, 현재도 많다고 생각되어지는 독일 유입 순이입 수준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일본도 1995년부터 2050년까지 노인 부양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이입민이 총 5억 5300만 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인데, 이는 현재 일본 전체 인구의 4배가 넘는 규모로 실제로는 비현실적입니다.
흔히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쓸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을 ‘밖에서’ 거의 무한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또 과거에는 이런 생각이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고, 또 과거에는 젊었던 이입민들도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유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
|
헤인 데 하스 교수는 대개 가장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 아니라 중소득 국가의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국제 이주를 감행하는데, 지금은 필리핀, 터키, 멕시코에서 주로 이주를 많이 하지만 앞으로는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점점 더 국제무대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
|
|
<전세계 문화적 다양성 지도, 에르칸 괴렌 독일 올덴부르크대학 연구자 자료 인용, ⓒ퓨 리서치센터>
: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가장 낮은 나라로 표시돼 있다.
|
|
|
Q. 한국 같은 경우 이전까지는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는 대신 아웃소싱을 통해 현지에 공장을 세우는 방법을 더 선호했던 상황인데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런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지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
|
아웃소싱은 이미 정책으로서는 정점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본국의 경제문제를 밖의 싼 노동력에만 의존하려던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산업정책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슈가 된 셈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질문은 그럼 부족한 노동자들을 어디서 이입할 것인가인데요. 그래서 이주노동자의 이슈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왜 한국이 더 매력적인 국가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 말은 여기 오면 노동자들의 안전이 더 보장된다든지, 착취당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부분과 더불어 그 일이 그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최소한 그들이 존중받으면서 일한다 느낄 수 있다면 더 행복하게 한국사회에 동화되고 싶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교육을 시키는지도 중요하고 언어 교육도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K팝이나 K문화도 매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양질의 한국어 교육을 제공한다면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네덜란드의 경우 이입민들은 영어를 쓰면 되니까 굳이 네덜란드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으나 정작 이입민들은 네덜란드어를 배우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매력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장기 어젠다입니다. 산업과 교육정책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일입니다.
|
|
|
Q. 젊은 층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
|
|
이주자들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닙니다.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가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은 널리 퍼져있는 오해이긴 한데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이주노동자가 많은 지역에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낮춘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실제 취합된 증거에 따르면 이입충격이 큰 경우에도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주노동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애초에 노동시장의 인력난이고, 내국인 중에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주민들에게까지 관심이 높아진 것입니다. 실제 이주민들을 이입시키는 것이 돈이 더 적게 들지도 않습니다.
만약 저숙련 노동자라면 이주민의 이입에 대해 걱정이 더 클 수도 있겠으나 실제는 이주민 때문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경제체제 아래 점점 양극화되어온 현실과 저숙련노동자들을 보호해 오지 않은 정책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주민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싶을 수 있지만 정작은 그러한 정책을 만들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정치인들 자체의 문제가 더 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
|
🤔오해4) 이주민들 때문에 범죄가 급증하고 복지가 침식된다 |
|
|
실상) 원주민 보다 범죄율이 높지 않으며
복지제도를 위협한다는 증거는 없다 |
|
|
Q. 이주관련해서 정치인들이 많이 우려하는 사안들 가운데 ‘범죄율이 높아질 것인다’, 혹은 ‘복지 제도가 침식당할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
|
|
여러 국제 비교 연구들에 따르면 이주자들은 원주민들보다 범죄를 덜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주민들은 대개 근면하고 보수적이며 공동체 지향적인 경우가 많고 새로 온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를 일으키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문제를 일으키는 이주민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는 자국 노동자들보다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이주민들보다 이주민 2세대 가운데 사회에 제대로 동화되지 못한 세대에서 범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아이러니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때도 그 사회의 평균 범죄율보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도 이주민들이 오히려 복지에 더 기여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돌봄 노동만 생각해도 복지 시스템의 일부에 이주민들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2세대들 가운데에서는 이주민들보다 실업률이 높은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도 평균적으로는 이주민들이 기여하는 비율이 침식하는 비율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통합의 이슈를 배제하고 분리하고 차별하려고만 할 경우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복지시스템에도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주민들이 사회 안에서 인정받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합당하게 일하고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말하고 싶습니다.
|
|
|
🤔오해5) 기후변화가 대규모 이주로 나타날 것이다 |
|
|
👉실상) 기후변화는 사실이지만 대이주로 이어지지 않는다 |
|
|
Q. 최근 다시 전쟁과 분쟁들이 많아지고 있고 기후위기가 나타나면서 이전에는 없던 대규모 이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주장들도 있던데요. |
|
|
난민들의 이주는 일반이주보다도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국제이주가 세계인구의3~3.5%라고 말씀드렸는데 난민의 이주는 그것의 10%인 세계인구의 0.3%입니다. 물론 갈등이 있는 일부 지역에 많은 난민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대개 정치적인 문제이고, 일시적인 이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본국에서 가장 가까운 바로 옆나라로 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 80~85%의 난민들은 자기 살던 나라의 바로 옆 나라에 사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난민 관련해서 대규모 이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후 난민이 대규모 이주로 이어질 것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으며 보통 이주는 위기로 절박한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 이주는 대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장거리 이주인 경우에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뭄이나 홍수가 심해지면 대개는 바로 옆 지역의 가까운 곳으로 옮겨가고 상황이 나아지면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주는 사실 굉장히 비싸고 많은 자원을 동원하기 때문에 더 큰 투자라고 느끼는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쉽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
|
|
인터뷰를 마치면서 올해 SDF의 주제가 ‘분열과 소멸의 시대, 다시 쓰는 생존전략'인데 이주와 관련한 생존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헤인 데 하스 교수는 ‘생존’이라는 말은 너무 큰 거대 화두라면서 위기를 부추기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세계가 축소된 인구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의 이슈 등을 고려하면 꼭 나쁜 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개발이 무엇인지, 성장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와 같이 GDP의 성장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생산, 대규모 소비에 매몰되기보다는 균등한 분배, 일의 미래, 모두가 살만한 사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 더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민, 이주노동자의 이슈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논의되어야 하고 한국의 저출생 이슈도 그런 관점에서 ‘무조건 아이를 낳아라’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삶이 아이와 같이 하는 삶이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덧붙였습니다.
|
|
|
글: 이정애 기자 calee@sbs.co.kr |
|
|
이정애 기자 : 다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으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 믿으며 SBS D포럼을 총괄 기획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부, 국제부, 경제부, 시사고발프로그램 ‘뉴스추적’ 등을 거쳤으며 2005년부터 ‘미래부’에서 기술과 미디어의 변화, 그리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어떻게 다르게 같이 살아가야 할 지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문준모 기자 : 정치, 외교, 사건 등을 취재하다 SBS D포럼 20주년 준비팀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깊은 고민과 현실적 해법이 담긴 포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철 전문위원 : 미디어 정책과 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 업무를 주업으로 하다 SBS D포럼을 기획하는 미래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다가올 미래, 사람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고 그 의미가 SDF에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미 기자 : 2008년부터 경제부, 사회부, 뉴미디어 분야에서 취재하고 기사를 써왔습니다. '번아웃'을 경계하고 일상 속 소소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살고 있습니다.
김은비 작가 : 시사, 교양, 예능, 웹콘텐츠 등을 구성해왔습니다. 20주년을 맞은 SBS D포럼 역시 재밌고 의미있게 준비해보겠습니다.
이유원 작가 : 보도, 시사,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이야기를 듣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지구, 이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SBS SDF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더 살고 싶어지는 사회를 꿈꿉니다.
최성락 피디 : 오늘에 안주하지 말고 내일을 요리하자! SDF의 도전에 깊은 맛을 불어넣고있는 PD입니다.
박준석 프로그램 매니저 : Welcome to the home of feel-good thinking! SDF의 글로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세종 촬영감독 : 현재 SDF 팀의 촬영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협업을 중요시하는 프리랜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소희 아트디렉터 : SDF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감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제 손이 닿은 곳에서도 공감과 에너지가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송현주 마케터 : SDF의 SNS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SDF의 지식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