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 다이어리

이번만큼 많은 사람들이 개헌에 대해서 공감한 적 있었던가요? 따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하루도 나라가 조용할 날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제가 과거만큼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도 않고, 이전의 권위를 갖고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할 만한,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찾기 어려워진 상황 같아요. 이번 위기가 더욱 답답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또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혼란, 위기라는 걸 잠재적으로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제는 좀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갖고 결정하기 어려워졌어요. 대통령이 갖는 권력을 어떻게 적절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지, 논의를 하기 위해선 이젠 정말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한 개혁이 절박한 시점이 됐습니다.

매번 개헌 논의가 나올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됐죠. 정파적인 이해관계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유력하다고 생각되는 정파 쪽에서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사실 문제 제기는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개헌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가 됐죠. 국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대선 전에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요. 만약 조기 대선이 이뤄져야 해서 충분한 시간이 없다면,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다음 대통령 임기까지만 보장하는 식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언제까지는 개헌을 완료하고 국민투표에 부친다, 같은 정도로 개헌 절차법 같은 형태로라도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탄핵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타이밍도 있을 거고 나머지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태이긴 합니다.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적어도 대선 전에라도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모아가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권도 이젠 개헌과 관련해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하다면 다음 대통령 임기만 보장을 해주고 바꾸자는 것에 대해선 합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말입니다. 정파적인 이해관계,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겐 불리하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정말 걱정하는 차원에서 대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87년 체제는 이제는 개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의 방향을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나누자는 거겠죠. 또 하나 필요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면 어느 누군가가 이 혼란을 넘어서서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대통령의 역할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그런 통합의 중심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갈등의 정점에 있단 말이죠. 도리어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회가 갈라지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일정한 형태의 일상적인 정책 업무에 계속 개입하기 시작을 하면 사실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리를 대통령이 지명하더라도 총리에 대한 선출권을 국회에게 주면 선출된 총리의 인사권이 국회에 있으니 좀 자유롭겠죠. 그래서 내각을 구성해서 끌고 나가면 되는 거고. 하나 더. 개인적으로는 총리가 꼭 국회의원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물론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서 가야 하니까 국회의원인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하긴 하겠지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정치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각의 일원이나 총리도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까지 허용하는 범위로 좀 넓혀놓는 것이 어떨까. 대통령은 그런 일상적인 정책에서는 한 걸음 떨어져서 내각과 총리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과도한 형태의 정책이나 아주 인기가 없는 정책이나 무리한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법안을 거부한다든지, 의회를 해산한다든지, 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기득권인 양당에서 얼마나 협력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본인들도 언제까지나 이런 구도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진 않을 겁니다.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만 충분히 강해진다면 이제는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다 따져봤을 거예요. 가능성 있는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다당제가 된다고 해도 너무 많은 수의 정당이 들어오는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프랑스 3, 4공화국, 이탈리아 초기가 그랬는데요. 너무 많은 정당이 있을 경우 과반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다른 형태의 정치적인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건 곤란해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양당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3개에서 5개 정도, 이 정도의, 우리가 보통 ‘온건 다당제’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규모가 맞을 것 같고요. 양당제는 이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우리가 양당제 국가로 잘 알고 있었던 영국도 지금 다당제 형태고요. 뉴질랜드 등의 국가도 이미 오래전에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절한 형태의 온건 다당제의 형태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보수, 진보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기억해 보시면 그때 두 후보가 어떤 정책을 두고 격렬하게 논쟁했는지 기억나는 게 없을 거예요. 별다른 정책 이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 편’을 뽑은 거죠. 혹은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 나의 선택을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념적으로 보수, 진보라고 하지만 사실은 뚜렷한 내용을 갖고 싸우는 것도 아니죠.

우리 정치권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세대교체가 안 이뤄지고 있는데요.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들어온 이후로, 그때 108명인가 초선 의원들이 있었죠? 그때 30대, 40대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정도 규모로, 젊은 세대들로 확 교체되었던 건 그때 이후론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실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여러 현안들이 뭔가 제도권 정치에는 전달이 안 된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게 다 정치권에서 세대교체가 정체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다면 청년들이 정치에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공천 과정도 조금 더 투명해지고, 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두 정당이 시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야지만 경쟁할 수 있거든요. 기업들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건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정치의 세계도 경쟁이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기존의 정당들이 정체되어있을 때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고 그로 인해 교체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제도적으로 묶어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양극화라고 하는 것들이 줄서기 문화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제도적인 공간을 열어줘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