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지적인 당신을 위한 인사이트 SBS D포럼에서 보내드리는 SDF다이어리입니다.

SDF다이어리는 지난주 <Ep.105 정치와 내 삶이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통해 많은 이들이 정치가 개인의 생활과 동떨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라는 화두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브이뎀(V-Dem: Varieties of Democracy) 연구소에서 선거, 자유, 평등, 참여, 숙의민주주의의 수준을 측정해 제시하는 브이뎀(V-Dem) 지수인데요.

브이뎀 연구소(https://www.v-dem.net/)는 2022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가 감지되고 독재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엮여있으며 공동의 노력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듯, 전 세계의 민주주의 후퇴 역시 우리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기에 나라 안팎의 민주주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가 심각해지는 이 시대, 더 넓은 시야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보고 질적인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은 SDF다이어리는 브이뎀(V-Dem) 2022 보고서를 통해 세계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짚어보려 합니다.

출처 : V-Dem 2022 보고서 (www.v-dem.net)

위의 왼쪽 그래프는 1971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의 독재형 국가와 민주형 국가 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1999년 72개국까지 증가했던 민주주의 국가는 그 직후부터 감소화되기 시작해 2021년에는 15개국에 머무는데요.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오른쪽 그래프) 독재형 국가의 인구수가 2021년, 36%(약 28억명)에 달하는 반면 민주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3%에 불과합니다.

위협받는 표현의 자유

출처 : V-Dem 2022 보고서 (www.v-dem.net)

출처 : V-Dem 2022 보고서 (www.v-dem.net)

자유민주주의 지수와 양극화의 상관관계는?

출처 : V-Dem 2022 보고서 (www.v-dem.net)

V-Dem 2022 보고서의 말미, 흥미로운 주장을 발견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기후행동에 도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수준 높은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보다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수행의지 정도가 20% 가까이 높다”는 것입니다. (Battig & Bernauer 2009) 또한 민주주의의 개선은 시민 사회가 기후 변화 문제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해 “시민의 자유가 1% 증가하면 국가 CO2 배출량이 0.05% 감소한다”는 결론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Pacheco-Vega & Murdie 2020)

이 시대의 민주주의는 그동안의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의제에서 한 발짝 내려와, 개인의 삶의 질 그리고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