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 다이어리

Ep.127

Ep.127내 아이디어가 정책이 된다면?...‘나의 정책 제안’

2022.11.23

안녕하세요. 지적인 당신을 위한 인사이트, 백스물일곱 번째 'SDF 다이어리'입니다. 올해 SBS D포럼을 마친 지도 3주가 흘렀습니다. <다시 쓰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 사회가 보다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SBS D포럼 2022에 마련된 '나의 정책 제안' 코너.

관람객들이 제안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적어 게시하고 있다.

우리 포럼도 이에 맞게 보다 많은 관람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나의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포럼에 참석해주신 분은 복도에 크게 설치돼 있던 '나의 정책 제안' 부스 보셨나요? (형형색색 다양한 종이 색도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랐답니다.😊)

이날 100명이 넘는 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전해주셨더라고요. 포럼을 마친 뒤 제안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봤는데, 사회 정치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았습니다. 관람객들이 전해주신 의견을 읽어 내려가면서, '개인의 다양한 목소리가 가진 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전해주셨는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SBS 미래팀이 '나의 정책 제안'의 내용을 함께 읽고 이야기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주제는 민주주의였습니다.

포럼 주제가 <다시 쓰는 민주주의>였던 만큼 강연을 듣고 공감됐다는 소감과, 관련 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교육과 복지 등의 분야 의견도 많았고요. 일자리나 주거, 에너지와 환경 관련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람객 분들이 정성스럽게 써 주신 ‘나의 정책 제안’. 미래팀도 함께 읽으면서 순수하게 ‘공감되는 의견’을 꼽아보고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뉴스레터를 담당하면서, 관람객들이 주신 ‘나의 정책 제안’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포럼에 참석하고, 의견을 직접 손으로 써서 게시할 정도면 정말 적극적인 SDF 가족이고, 무게감이 가볍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처음 ‘다시 쓰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포럼을 기획하면서, 올해는 특별히 3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대면 포럼이기 때문에 참여프로그램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나의 정책 제안’이라는 코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줄까’, ‘얼마나 많은 의견을 써줄까’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직접 읽어보니 다양한 이야기를 써 주신 것 같아서 정말 인상적이었고 감사했습니다.

홀로 읽고 정리해서 공유하기보다, 정말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공감되는 의견들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SBS와 서울대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제도, 민주적 혁신, 교육 파트로 나눠서 세션을 했는데 관련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제도 개혁 분야에서 그동안 지속해서 문제로 제기됐던 ‘승자독식’이나 ‘대표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죠.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님이 연구 결과 발표에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두 제도를 지역에서부터 도입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적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세션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초중등 교육 과정에 토론을 반드시 정규과목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성장기부터 타인의 의견 청취와 인정, 조율, 양보, 타협의 과정을 배워야 민주 시민의 기초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이 제일 공감됐어요.

아마도 SBS와 서울대 공동 연구 세션 가운데 모경환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님과 김명정 강원대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님 발표를 보고 적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힘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토론도 이기고 지는 토론이 아니라, 토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외국 아이들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울 때가 많은데, 언젠가 바꿀 것이라면 유연한 사고가 가능한 아이들일 때 그런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교육: 전 생애에 걸친 시민교육 | SDF2022 연구발표모경환교수, 김명정 교수 다시보기

이정애 SBS 미래팀장과 김화원 작가가 공감됐던 ‘나의 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해달라는 의견이 인상적이었어요. 민주주의와 교육 모두 연관된 의견인데요. 소셜미디어의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셜미디어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보다 어른들 나아가 정치인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유통되는 정보를 보면 거짓과 편향성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정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사회의 분열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 교육, 미디어 활용의 윤리 등에 대한 교육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나의 정책 제안의견 가운데 민주주의와 교육 분야 의견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안전 관련 의견도 있더라고요.

포럼을 국가 애도 기간에 진행하게 되면서 고민도 했지만, SBS D포럼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사회공헌 지식포럼이라는 점에서 심사숙고 끝에 예정대로 진행했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아셨는지, CPR교육을 의무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장기기증을 신분증 등에 표기하는 것처럼 CPR 교육 이수 여부도 표기하면 어떻겠느냐는 추가 의견도 있었고요. 우리 사회가 점차 복합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로 표지판이 철제 사각 모형인데 자연재해로 떨어질 경우 흉기가 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지만, 이 의견의 취지는 덜 다치는 소재나 모양으로 제작하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 재해 등 사고가 많다보니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경험을 담은 것 같은 의견도 있었어요. “직업 교육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강화해주세요.라는 의견이었는데, 참여하게 해서 바꾸는 시도를 해달라는 게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밖에 “대학 서열화와 입시 위주 교육 개선해 주세요.”,“초중고 학생들이 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도 좋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 급식을 주자는 얘기도 인상적이었어요. “배고픈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잘 먹고 클 수 있게 정책적으로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아침을 거르고 학교에 가서 사실 점심시간 전에 대부분 ‘도시락을 까먹었잖아요.😅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는 매점에서 샌드위치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비혼이고 아이를 키웁니다> 백지선 작가를 인터뷰해서 뉴스레터로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백작가님도 우리사회 돌봄 공백이 큰 화두 중 하나라고 꼽았거든요. 우리 사회 나이든 세대, 특히 여성들에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이 집중되는 것 또한 사회적 문제라고 꼽히고 있는데, 언젠가 SBS D포럼에서도 짚어볼 수 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정성껏 써주셨는데, 어떻게 전달될지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전에 고지한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나의 정책 제안’을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실 통해 SBS D포럼이 ‘나의 정책 제안’이라는 코너를 통해 관람객들의 의견을 받았고 정책에 반영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실제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나의 정책 제안’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답이 오는 대로 뉴스레터를 통해 다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쓰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포럼을 기획해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에 다양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이 잘 안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와 괴리를 느끼고 정치인들을 싸움만 하는 사람들로 치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SBS D포럼에서 우리 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이 발표됐었는데요. 그 핵심이 “개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제도로 만들 것인가?”였어요. '나의 정책 제안' 코너를 통해 전해주신 다양한 의견들이 제도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BS 미래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이런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소식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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