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SDF2023] 연구 발표1: 디지털융합시대: 기술경쟁력을 넘어 제도경쟁력으로 2023.11.02 영상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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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퀘스트 #경제안보 #규제개혁

바야흐로 디지털융합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융합은 현재의 기술, 경제, 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현상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인류의 문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었다. 디지털융합을 빠르게 선도하기 위한 주요국의 경쟁이 기술력 확보를 넘어 법과 규제, 제도 개발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 이를 증명한다. 이는 현재진행형인 디지털융합시대에 아직 선명한 글로벌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곧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후자의 명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 조건이 수반된다. 이 중 가장 밝은 조명이 필요한 곳은 그간 추격자의 위치에서 기술경쟁력 확보에 자원을 집중하던 시야다. 이제 이러한 관점을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과 산업을 조성하고, 기술 혁신으로 변화되는 사회와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규제와 제도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까지 볼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지능기술, 바이오기술, 모빌리티기술 등의 디지털융합분야에서 체감되는 국가의 시대적 변곡점을 마주하며, 글로벌 시장을 품고 있는 이들 분야에서부터 글로벌 리더로 서기 위해선 기술적 경쟁력을 넘어 신기술과 혁신의 사회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과 규제의 변화가 긴히 요청된다. 우리가 이처럼 기술경쟁력을 넘어 제도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