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리포트

광복 이후 한국은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 사회발전을 함께 이룩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한국이 다른 개발도상국가에 비해 높은 성취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역할이 탁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에 접어들 때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행복감도 높아졌습니다. 굶주림에서 해방되었고, 생활은 편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늘어난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한국 사회는 압축적 성장과 발전이 초래한 사회부문들 간의 불균형과 제도들 간의 부정합성으로 성장이 지체되는 전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복 이후 70년 동안 한국사회의 변화과정과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짚어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정부의 핵심적인 요소와 이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입니다.

제13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는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착한 성장 사회를 이루기 위한 ‘좋은 정부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에 대한 비교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좋은 정부를 위한 제도 개혁 방안과 정부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복70년-좋은 정부의 조건-전환기를 넘어 착한 성장 사회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3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 희망 찬 한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