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리포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경제발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고도성장 속에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고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맞는 일자리와 윤택한 생활을 보장 받았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면서 계층간 갈등의 조짐까지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이나 고령화의 급물살은 불평등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포용적 성장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도한 격차는 줄여야 하고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을 통해 능력을 계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양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지만 성공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데,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만족스런 해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15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통한 포용적 성장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 대한 비교조사를 실시했고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언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