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극적인 인구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산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령화로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특히 그 동안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생산가능인구가 올해 3,700만 명을 기록한 뒤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롤러코스터가 레일 정상에 올라 급강하하기 직전의 상태와 같습니다. 추락을 앞두고도 지금은 안정적 상태라고 착각해 다가올 위험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구변동에 대처할 골든타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충격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시기에 출산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인구 감소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14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는 인구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독일과 일본, 아일랜드, 대만 등에 대한 비교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정책 제언을 준비했습니다.
김진원 SBS 사장
황교안 국무총리
인구위기 타개를 위한 제언